입력 : 2020년 10월 5일 (월) 16:15

[국감] 급식카드 단가 격차 커… 서초구 9000원·보은군 4000원

최혜영 의원 “급식카드 사용 가능 업소 66%가 편의점·제과점”

결식아동을 위한 지자체별 급식카드 지원 단가 격차가 크고, 카드 사용 가능 업소도 편의점·제과점이 3분의 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교가 길었던 가운데 결식아동을 위한 지자체별 급식카드 지원 단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 단가가 가장 낮은 충북 보은군은 4000원인 반면 서울 서초구는 9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5000원 지원 중인 지역은 총 129곳으로 전체 대비 64%를 차지했고, 6000원을 지원하는 지역이 68곳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북 보은군과 경북 영천시의 경우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급식단가(5000원)보다 낮았다.

올해 결식아동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32% 증가해 2286억 원으로 552억 원 늘었다. 그러나 문제는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 중 3분의 2가 편의점 또는 제과점이라는 점이다.

전국 4만 7887개 가맹점 중 편의점·제과점이 3만 5677개소로 66%를 차지했고, 일반·휴게음식점 1만 187개소(28%), 마트·반찬가게 1934개소(5.3%), 기타 89개소(1%)가 뒤를 이었다. 다만 최근 전면 개편을 통해 급식카드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경기도는 이번 통계에서 제외했다.

최혜영 의원 측은 “편의점에서 섭취 가능한 식사 품목이 주로 컵라면, 삼각김밥 등 인스턴트식품이고 잦은 간편식 섭취는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2020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급식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시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 대비 20% 이하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급식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편의점 위주”라면서 “정부가 권고에 그치지 말고 급식카드 사용 가능 업소를 늘리고 결식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편차에 대해, “지자체 사업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균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