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놓고 거듭되는 국회 복지위 파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안건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두고 정부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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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지난주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 심의를 거친 후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전 계층 무상보육을 들러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예결심사소위조차 열지 못하는 등 상임위와 소위원회 활동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심사 회의에서 여야 모두 전 계층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무상보육 환원 예산에 반대하자 여야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각각 국회 정론관을 찾아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무상보육 예산의 확보를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 심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무상보육 예산확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다, 민주당에서 내년 예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