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0월 8일 (목) 11:16

권수정 서울시의원, ‘지난 10년의 서울정책을 진단한다’ 포럼 개최

서울시의회 최초로 포럼 전 과정 온라인 진행,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7일 ‘지난 10년의 서울정책을 진단한다 :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질문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회 최초로 포럼을 주관한 권수정 의원을 비롯해 발제자 7명이 모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서울시의회 공청회 토론회 생중계’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권수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화된 시민의 요구와 이에 따른 갈등 상황 속에서 보다 촘촘한 정책 구성이 필요한 현실”이라 말하며 “지난 10년간의 서울시 각 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공간 분야의 발제를 맡은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은 ‘도시공간개선단을 중심으로 본 서울시 공간정책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건축정책 조직의 부서 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도시공간개선단은 조직 간 공동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환경 분야의 발제자로 ‘한강자연성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본 한강복원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과정을 제시하고 한강 복원 정책의 진척이 없음을 지적했다.

노동 분야 발제자인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안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복지 분야 발제를 통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현황, 한계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개편 계획 수립으로 서울시 현황에 맞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부가급여로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 분야는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역의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정책실험, 10년의 숙고’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시행에 급급하여 사업에서의 젠더 관점은 사라지고 사업 수행 평가에도 무관심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혁신 분야를 이야기하며 ‘무엇을 혁신하고, 혁신하지 못했나 : 혁신정책 도구화 진단’을 주제로 서울시 혁신정책의 구조를 설명하고 평가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서울시 정치 부분에 대하여 혁신은 기성 정치에 위임되거나 유예되었다고 주장하며 시민사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연대를 통해 정치적 실천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의회 최초로 포럼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본 포럼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의견 청취에 물리적·거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가장 부유한 도시 서울, 가장 가난한 삶이 있는 서울’, 두 문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