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0분에 1번씩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범죄 발생
오영훈 의원 “사회 약자계층 대상 범죄 증가, 대응방안 강구해야”
최근 5년 사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61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연령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범죄와 61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시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2015년에 피해자가 6세 이하인 사건이 3837건 발생했으므로 137.0분당 1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자료에 따르면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2015년 137.0분당 1건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129.5분당 1건으로 범죄시계가 빨라졌다.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2015년 56.1분당 1건에서 2019년 50.6분당 1건으로 빨라졌다.
61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최근 5년간 늘어났다. 2015년 61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3.6분당 1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3.0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2세 이하 어린이들과 61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자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담당 인력 확충 등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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