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당 삭감예산 살려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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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1일 오후 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윤덕현, 이하 한보련) 전국민간분과위원회가 주최한 ‘보육관계법 개정 및 보육료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깎은 예산을 반드시 복원시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보련 소속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만 2,000여명(주최 측 추산, 경찰 측 추산은 7,000여명) 앞에서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를 비판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나?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겠나”라고 한탄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자라려면 교사들이 행복해야 하고 직업에 자긍심을 느껴야 한다"며 "민주당은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보육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주승용 의원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다른 예산은 다 깎아도 어린이들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한 푼도 깍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한나라당측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18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다가 여당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날치기 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못해서 정말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전병헌 의원은 "예산안 날치기를 당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민주당은 깎인 예산을 복원시킬 때까지 20만의 보육인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2011년 예산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세 의원이외에도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현희, 최영희, 김유정, 이미경, 서갑원, 김상희, 홍영표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이 더 참석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신상진 의원 단 한명만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신 의원은 "보육시설이 규제를 이중적으로 받고 있다. 과태료 등의 벌금형과 운영정지가 있다. 운영정지는 저출산 시대에 절대 맞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 법안을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일원화해서 절대 운영정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 의원은 "표준보육비용도 경제부처와 싸워 반드시 점차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앞장서서 국회에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