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1월 6일 (금) 17:11

바른인권여성연합 “비밀출산법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3일 새벽 유기돼 사망한 아기 추모 기자회견

권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5일 오후 이 아이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사망한 아기가 발견됐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5일 오후 이 아이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어리고 무고한 생명을 외면해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아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요청한 비밀출산법을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베이비박스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다. 생모와 생명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 의해 지켜진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하늘나라로 간 한 어린 생명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아기들의 생명과 여성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비밀출산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당시 바른정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비밀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미혼모 등 임신·출산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는 임산부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신생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친모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으나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