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휴지통에 버린 여성 '집행유예'
재판부 "예정되지 않은 출산으로 우발적 범행"
서울고법 형사 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화장실 좌변기에서 낳은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기를 출산하고 직후 아기가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넣어 휴지통에 버린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사회적,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김 씨가 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정되지 않은 시점·장소에서 출산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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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를 했고, 8월 직장 화장실 변기에 앉아 몸무게 약 2kg의 저체중아를 낳았다. 김 씨는 멍한 상태로 1~2분 앉아있다가 변기에서 아기를 건졌고, 아기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렸다.
김 씨는 살아있는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아기를 버리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한 뒤 물에 빠져 숨진 아기를 휴지통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를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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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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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3:09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인식 전환과.. 그를 위한 교육이 철저히 필요한 현실이죠.
아
시*****니2011.04.26 21:30
무섭기는 했겠지만..
사실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는 저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참..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건 아
플*워2011.04.26 09:40
무서워요.
학생도 아니고 성인이면 좀더 아가에 대해 생각해줄수도 있었을텐데..
놀라서 비닐에 버렸을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안되네요.
연*맘2011.02.28 23:35
당연한 처벌..
정말 어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완***맘2011.02.27 22:39
완소민서맘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어
민**마2011.02.16 02:54
요즘세상
정말 요새 벼래별 사람다잇다는데..
정말 이런사람들 보면 한심하고.
미**s2010.09.06 14:53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끔 해주는군요.
모든사람들이 아이를 키울수 없는 형편이라고 자기의 아이를 낳아 저렇게 버리는 끔찍한 일은 있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피임법이라던가 임신을 하기위해 충분히 우리가 숙지해야할 지식들..
저희나라는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교육을 꺼려하며 성인이 된 저에게도 성교육은 참으로 껄끄러운 문제가 아닐수 없는데요. 좀더 사람들이 바뀌기 위해선 그러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서로좋아 성관계후 아이를 갖게되었다. 허나 원
가***맘2010.09.03 10:14
낙태 반대만 할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사람의 판단을 좀 하시지...
낙태를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아이를...그 귀한 선물을 저헐게 홀대한느 사람은 사라져야하는데 그렇다고 낳아 기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낙태안되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비슷한 범죄갓 ㅐㅇ기면 제대로 지적 수반 능력이 없는 여자들은 거진 범죄자 낙인이 찍힐 겁니다.
법안 개선도 좋지만 현실적
낭**이2010.08.27 21:19
문제는, 아이를 낳아도 되는사람과 그렇지 않은사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의 문제로인해 임신중절이 예전보다 어려워 졌다고 합니다.
성폭행이나, 혼전임신, 결혼외 임신, 선천질환의 위험등..
분명 임신중절이 꼭! 필요한 집단이 있다는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준비되지 않고 원치않는 임신으로 부모가 출산의 의지가 없을때.
그아이를 그냥 그대로 낳도록 한다해서 출산율 증가에
아*맘2010.08.10 14:36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결혼하지 않은 엄마도 아이 낳을 수 있
별*2010.08.07 10:23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이 문제는 사회 전체 문제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