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및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5일 서울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미혼모 및 한부모단체와 아동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중 영아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영아유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고 강력한 위기임신출산지원이며,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왜곡되어 있고, 보호출산제가 아닌 출생통보제 도입 및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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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한 위기임신출산지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미혼모지원정책에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미혼모 및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 회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다 기자회견 현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5일 서울 종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미혼모 및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중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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