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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웹토론회 개최

이완정 교수 "보육교직원 보호?법적 근거 명시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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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은 지난 4일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권익을 침해당한 보육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부모와 함께 보육교사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에 처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는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와 어린이집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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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국장은 주제발제에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국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사업 추진, 보육교사 부당대우에 대한 법률상담 및 전문가 심리 상담체계 구축, 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교육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뿐 아니라 현직 보육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재원자녀를 둔 부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장학사,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담당자도 이번 토론에 패널로 참여하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보육교직원도 초중등 교원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 보완, 휴게시간 및 휴가 보장, 근무시간 내에서만 학부모와 상담이 가능한 안심번호 운영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줄이기 및 보조인력 확충, 부모 및 보육교직원 대상 교사권익 존중 교육 실시, 피해를 본 보육교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소통채널 마련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의 의견들을 새겨들어 오늘의 논의가 향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밝혔다.

토론회의 상세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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