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계속되면 2050년 학생 수 절반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고,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은 노인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2030년 총 인구는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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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급추락했다.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1년간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2003∼2005년), 독일(1992∼1995년) 등과 비교하면 장기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1,001명이던 초등생~대학생 수도 2050년 562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학교 수 축소나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방유지 병력자원은 2020년 0.8만 명, 2030년 8.4만 명, 2050년 12.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은 20016년 30%에서 2051년 40%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