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미안해.... 8일 국회 본회의서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해야"
"#정인아미안해.... 8일 국회 본회의서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해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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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국회서 검토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총정리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연초부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을까?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아동학대 재발방지 방안을 모두 살펴봤다. 이 중에는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그간 심의해 온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5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가 놓여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가 놓여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노웅래 의원 “아동학대치사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은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중 첫 번째로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5일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라 아동학대피해신고 건수가 2011년 6058명, 2018년에는 2만 460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이번 '아동학대 무관용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과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 이상을 10년으로, 3년 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해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노웅래 의원은 "해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엄정히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이가 학대로 사망해도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는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은 "아동학대 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권칠승 의원 “정기적인 방문으로 학대아동의 안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현행법에는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에 발의한 권칠승 의원의 개정안은 매뉴얼로만 규정된 가정방문주기,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학대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 의원은 아동을 분리보호 조치가 원가정보호로 이뤄지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 규정을 넣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단발적이고 대증적인 대응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서영교 의원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9일에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아동학대방지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방지법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입해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인이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서 아동이 사망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방지3법’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학대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원을 찾은 한 가족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원을 찾은 한 가족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김원이 의원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 국회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입양 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과 지원강화를 요청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이들 법안들이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적인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방안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 권은희 의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늘리고 전문성 제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복지 현행법은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환경과 처우 등의 문제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를 고려, 쉼터를 설치할 때 학대피해아동의 수와 특성을 고려하는 등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권은희 의원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다.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불과하며, 재학대 발생건수도 3431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했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 김병욱 의원 “공범과도 같은 경찰 관련자들 문책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포항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을 늘리면서 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확충하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지역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처리 업무를 위탁해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인이 사망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도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남의 일인 양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는 아동학대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실질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이 모색되도록 하기 위해 정인 양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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