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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보육정책 꼭 챙기세요

3월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1월부터 양육수당 인상 고운맘카드 4월부터 40만원으로…청소년 산모는 1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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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으로부터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으로부터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소폭이지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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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정책의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중 의료비 지원 등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강화는 물론, 드림스타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담겼다.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중 보육정책 분야를 요약 정리했다.

 

▲ 보육 투자 확대 = 2011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36개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월 10~20만원 차등지급한다. 또한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했으나 부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보육비 전액 지원

소득하위 70%이하

2011년 3월

18,793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부부합산소득 25%차감)

맞벌이 가구

2011년 3월

438

다문화 가구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다문화 가구

2011년 3월

116

양육수당 지원 확대

(0~36개월, 월10~20만원)

차상위계층 이하

2011년 1월

898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형 어린이집 1,000개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영유아를 위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공공형ㆍ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1,000개소 등)

보육시설 이용자

2011년 7월

8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시간연장 교사 지원 10,000명)

보육시설 이용자

2011년 3월

537

 

 

▲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 내년 4월부터 임산부가 산전 진찰을 위해 사용한 진료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라면 12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시술을 한다면 1~3회는 180만원, 4회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

산모 등

2011년 4월

600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80만원, 4회 10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011년 1월

199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

(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등)

35세 이상

고령산모

2011년 1월

추계중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한도 내)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2011년 4월

6

 

▲ 의료보장 강화 = 2011년 7월부터 전국의 분만취약지역 중 우선 3개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ㆍ지원한다. 또한 소아환자를 위한 전용 응급실을 5월부터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취약아동에게 방문영양교육 등을 내년 8월부터 제공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분만취약지역 지원강화

(분만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 주민

2011년 7월

19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중증환자와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소아환자 부모

2011년 5월

40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

(방문영양교육 등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2011년 8월

1

 

 

▲ 취약 아동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시행지역을 전국 100개에서 130개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2,946개소에서 3,260개소로 확충한다. 저소득층 아동(가족)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 금액만큼 지자체나 국가에서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확대하다. 올해까지 시설ㆍ위탁 아동 3만8,000명에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2세 이하 수급자아동도 대상에 추가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30개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연중

37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

( 3,260개소)

방과 후 돌봄 이용자

연중

695

디딤씨앗통장 확대

(시설ㆍ위탁아동 38,000명에

2세 이하 수급자아동 추가)

저소득 아동

연중

73

 

 

▲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 불량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년 3월부터 9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 설치

(보육시설 등 식품안전관리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등

2011년 3월

40

아동 안전지킴이 전국 확대

(경찰관서가 있는 248개 지역)

아동

연중

72

 

이외에도 중증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서비스’ 대상을 2011년 1월부터 기존 688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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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맘2011.04.29 18:19

    그러게요..
    의원들 월급 예산은 한번도 삭감된 적 없으면서...

  • 현*맘2011.01.26 23:11

    더많이 지원 됐으면 좋겠어요~~
    더많이 지원 됐으면

  • 뜨*이2011.01.26 19:47

    차상위계층...조금만 넘어도...
    진짜 조금만 넘어도 혜댁을 못받는...
    차라리..조금

  • 베***스2011.01.07 14:49

    4월1일부터 신청하는 임산부부터 4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3월31일 신청자는 기존의 30만원이라고 하네요ㅠ

  • 봉**밍2011.01.07 09:59

    그러게요 그래도 되지않을까요 확정된거면~ 그나저나 일일 사용한도가 4만원은 좀 아닌것 같아요 그거나 올려줬음 좋겠어요^^

  • 태*맘2011.01.07 00:19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임신했는데 4월부터 40만원 지원이면 그때가

  • 천***맘2010.12.29 16:03

    자기들 월급만 올리지말고!!
    아기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비..육아비..너무 힘들어요.ㅠㅠ
    특히 차

  • 가***선2010.12.29 08:29

    실천이 문제
    정말 말잔치만 하지 말고 제대로

  • 수*맘2010.12.27 14:14

    저출산을 부축이는 대한민국,,
    애를 많이 낳아란 말,광고들보단 의료비,출산비,예방접종비

  • 때*씨2010.12.27 13:50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당췌..ㅡㅡ"
    어디에 내 주민번호, 아기 주민번호 때려 넣으면 한꺼번에..내가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한눈에 주~욱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 사***멈2010.12.24 15:59

    좋은 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네요

  • 담**미2010.12.24 15:56

    잘
    잘알고있어

  • 다*아2010.12.24 15:46

    말대로만 되면 좋죠..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

  • 건***M2010.12.24 15:42

    꼭 실천해주시길...
    우리나라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말뿐인 정치만해왓는데...
    이번만큼은 더이

  • j**n2010.12.24 15:40

    과연,,?
    과연 저대로 진행 될런지..?
    보육 정책 점

  • 철**랑2010.12.24 15:33

    꼭 되길 바래요~~
    꼭 지원이 되길 간절

  • 성***맘2010.12.24 15:11

    신뢰는 가지 않지만..
    신뢰가 전혀 안가지만..정책 참고는 하도록 하죠~~

    양육비

  • 앞***테2010.12.24 15:02

    진짜 줄까요?
    진짜 줄런지.. 맨날

  • 하**호2010.12.24 14:52

    정말 확실한건가요...?
    얼마전 예산 삭감해서 안되는줄 알았는데...
    제발 내년부턴 울아

  • 베***스2010.12.24 14:36

    네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만 양육수당 대상은 중산층까지가 아닌 차상위계층까지만 해당됩니다.

  • 승***미2010.12.24 14:35

    지켜주세요~
    꼭 실행되었

  • 베***스2010.12.24 14:35

    차상위계층에게는 계속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기존에 소득하위 70%이하(중산층)까지 지원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 베***스2010.12.24 14:35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업무계획입니다.

  • 베***스2010.12.24 14:33

    양육수당 무산은 소득하위 70%이하 중산층까지 지급하려던 게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지금 이 기사와 같이 지원 확대한다는 건 기존에 지원받던 차상위계층의 영아에게는 계속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베***스2010.12.24 14:33

    네! 보건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 두***맘2010.12.24 14:32

    제발.. 시행해주세요
    말만하지말고 제발 좀...
    왜들 그렇게 생각들이 없으십

  • 주*맘2010.12.24 14:22

    좋네요.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듯 하네요.
    좀더 많은 사람

  • 미***사2010.12.24 14:12

    과연....
    제발 바뀌지말고 진행되길 바래요..

  • 완**맘2010.12.24 14:07

    꼭 진행됫으면 좋겟네요~
    말로만 안하고 꼭 진행되서

  • 꼬**채2010.12.24 13:48

    꼭시행됐으면좋겠어요
    좋은소식이에욤 꼭

  • 주**리2010.12.24 13:29

    주전부리
    확대대면 좋져...근데 과연 정말 전액 지원

  • 호*맘2010.12.24 13:24

    호지맘
    많기는 한데...해당되는게 얼마나 될런지

  • 한**미2010.12.24 12:44

    좋은소식^^
    뱃속 울 아가가 자라즈음 이면 더 좋

  • 여**림2010.12.24 12:38

    꼭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점점 좋아지는듯 하여 그래도 좋네요...
    앞으

  • 푸**맘2010.12.24 12:24

    이번엔 진짜이길..
    하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뒤집는데
    이번에

  • 우**맘2010.12.24 12:14

    양육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어떤 기사는 무산됐다고 하고..이런

  • 꼬**강2010.12.24 12:13

    꼬마평강
    요거 정말로 확정된건가요??? 자꾸

  • 슛*맘2010.12.24 12:04

    그래도 챙겨주니 다행이네요~
    계속 양육수당이 바뀌니!! 헷갈리네요~ 제대로 알아보고 잘 챙겨가질

  • 태***맘2010.12.24 12:00

    노력하는 보육정책
    보기가 좋네요.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것같아요
    집에서 아기를

  • 성***맘2010.12.24 11:43

    진행되길 바래요
    맞벌이 부부의 보육정책이 더

  • 곰**탱2010.12.24 11:30

    꼭 지원해 주세요~
    정말 꼭 지원해 줬음

  • 용***자2010.12.24 11:27

    정말 번복은 이제 하지말아주세요
    내년부터 꼭 실행이 될

  • 예***맘2010.12.24 10:48

    진짜로 받을수 있기를 바래요
    번복되지 않고 모든사람이 혜택

  • 아*맘2010.12.24 10:41

    정말 되는거죠?
    이거 정말 되는거죠?
    자꾸 됐다 안됐다 하니 뭘 믿어야할지 몰라요.. ㅠ

  • 별*탕2010.12.24 10:30

    꼭 약속~
    점점 좋아지고

  • 진*맘2010.12.24 10:10

    이번에는 바뀌지 않는거죠?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이젠 더이상 바뀌지 않았음 좋겠네요.... 계속 헷갈리게 해서

  • 민*맘2010.12.24 10:00

    꼭 받고 싶네요
    제발...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 쭉 밀고 나가주

  • 꿈**맘2010.12.24 09:42

    민똥맘
    젭왈.. 이대로 쭈욱 가주길

  • 쭈****랑2010.12.24 09:26

    믿어도 되는건가요..
    믿어도 되는건지 의심부터 생기는건 뭘까요..ㅡㅡ;

    좋은정책으

  • 어**리2010.12.24 09:08

    좋은 소식이네요^^
    꼼꼼히 읽어봤는데...제가 해당될지는 아직 잘 모르겟어요...ㅋ

  • 감**마2010.12.24 07:41

    꼭
    꼮 확인해서

  • 혜*맘2010.12.24 04:38

    그래도...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산코리아가 되

  • 쪼*미2010.12.24 00:14

    어느장단이 맞나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 알수가 없어요

  • 벼*맘2010.12.23 23:37

    그나마~
    천만다행

  • 깅*맘2010.12.23 23:12

    확대 보장 되어서 다행이네요
    이만큼이라도 확대 보장되어서 다행이긴하지만

  • 알**아2010.12.23 22:58

    점점
    점점 아이 낳고 싶어지는 대

  • 욜*2010.12.23 22:27

    이만큼이라도 확대 보장되어서 다행이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소되지 않고 보장이 확대되어서 다행인에요... 날이 갈수록 좀

  • 달*2010.12.23 22:12

    아는것이 경제
    정말 알아야 하는것같아요~
    알아야

  • 친****씨2010.12.23 20:30

    와우~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2011년

  • 우*초2010.12.23 20:19

    진짜 받을수 있기는 한건가요?
    이번엔 진짜인지..
    자꾸 번복되구 바뀌는

  • 유**릭2010.12.23 19:10

    너무 헛갈리게 하지마소서~~
    양육수당에 대한기사를 보면 신청해야되? 말아야되? 이런생각이

  • 아*이2010.12.23 18:19

    제발,,번복하지 말아주새요~
    부탁드려요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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