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 계층 무상보육 예산 확보

현재 국회는 2013년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고 있다. 현재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결위 심의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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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결위로 회부된 증액안은 일반회계 4억 1,900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2조 5,667억 4,900만원 증액해 2조 5,663억 3,000만원 순증하는 것이 골자다. 이 증액안에는 무상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비롯해 다양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보육?가족 및 여성, 보건 의료 분야 예산을 사업별로 짚어봤다.

◇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2조 3,912억 9,100만원(’12년) → 2조 7,193억9,700만원(’13년)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을 위해 5,438억 5,300만 원이, 장애아보육료를 위한 25억 2,500만 원이 증액됐다. 또 시간 차등형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107억 원이 투입된다. 3∼4세에게 22만원씩 지원하는 보육료 전체 예산 3,828억 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만 3∼4세 누리과정 소요재원은 국고에서 지난해 예산액과 동일하게 부담하며, 확대되는 상위 30% 및 단가 인상분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1,026억 4,600만원(’12년) → 1조 3,748억1,800만원(’13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의 모든 아동에 대해 2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7,476억 6,800만원이 증액됐다. 또 농지 5만㎡, 농어업 외 소득 연간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취학 전 아동 1만 1,000명에게 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45%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양육수당 102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소득과는 무관하게 취학 전 장애아동 5,000명에 대해 36개월 미만은 20만 원, 36개월~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37억 원도 편성됐다.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70억 4,000만원(’12년) → 236억3,600만원(’13년)

가정 내 영유아를 위한 일시보육, 체험 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 확충 필요에 따라 내년도 보육정보센터 17개소 추가 신축을 위한 170억 원이 증액됐다.

◇ 보육돌봄서비스: 4,231억 5,300만원(’12년) → 4,472억 9,300만원(’13년)
 
3% 단가인상분을 포함한 국공립·법인 인건비 2,873억 원, 시간 연장형 보육 예산 493억 원, 영아·장애아 전담 등을 위한 예산 1,046억 원, 대체교사 인력확대 및 단가인상을 위한 비용 53억7,9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 어린이집 지원: 782억 700만원(’12년) → 3,083억 6,500만원(’13년)

차량운영비를 월 22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4억 9,400만원, 장애아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 증액하기 위한 신규 예산 19억 70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 10억 2,400만 원,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121억 2,20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0만 원씩 증액하기 위한 예산(10만 원→30만 원) 1,676억 400만 원이 늘어난다.

◇ 어린이집 기능 보강: 118억 6,700만원(’12년) → 980억 3,800만원(’13년)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신축을 위한 594억 6,500만 원, 공동주택 300개소 리모델링 비용 75억 원, 총 600개소 기자재비 지원을 위한 150억 원, 100개소 증개축비 49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비용이 861억 7,100만 원이 증액된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60억 2,600만원(’12년) → 119억 3,700만원(’13년)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52억 6,900만 원이 증액됐다.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신규예산 11억 8,000만 원(’13년)

어린이집 위생 및 안전점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전문가, 부모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신규 예산이 11억 8,000만 원 편성됐다.

◇ 분만 취약지 지원: 22억원(’12년) → 53억 2,500만원(’13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분만실) 설치·운영 및 산부인과 외래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신규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25억 원, 산부인과(분만실) 운영비 계속 지원비 12억 5,000만 원, 산부인과 외래 운영비 계속 지원 15억 7,500만 원 등이 증액됐다.

◇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신규예산 20억 5,000만원(’13년)

고도의 전문화된 분만 진료능력과 미숙아 신생아 진료능력이 통합된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지정?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20억 5,000만 원이 반영됐다.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769억 9,600만원(’12년) → 1,994억 3,900만원(’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2008년 예산이 부족해 지원대상을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로 축소하였던 것을 2013년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상향 조정

국회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감안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80%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첨부했다.

또한 김현숙 의원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 및 만 0~5세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복지위원회의 추계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한 대체효과 10%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만 0~2세 보육료 지원예산을 2조 1,073억 원으로, 만 0~5세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예산을 1조 2,080억 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남윤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만 0~5세 전 소득계층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금액을 만 0~5세 전체에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보육서비스 이용자를 가정 내 양육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남윤인순 위원은 “2012년 서울시, 인천시에서 신규 확충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87억 원의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두 의원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수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육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육예산 증액 자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전체 조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복지위 측의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