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무상보육은 'OK', 재원은 '글쎄'
朴·文, 무상보육은 'OK', 재원은 '글쎄'
  • 손대성 기자
  • 승인 2012.11.28 13:1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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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공약 비교] ② 보육료 지원

18대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내놓은 정책들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대선후보들은 그동안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베이비뉴스는 ①보육인프라 확충 ②보육료 지원 ③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④아동수당 도입 순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해 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 7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열린 '무상보육 후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계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엄마가 '전면무상보육 약속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 7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열린 '무상보육 후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계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엄마가 '전면무상보육 약속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② 보육료 지원

 

"0~5세 육아를 책임지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무상보육 폐기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극치."(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공히 '0~5세 전면 무상 보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공약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내년부터 무상보육 시대의 열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다만 추가적인 지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를 현행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공약하고 있다.

 

문 후보는 12세 미만 대상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제공도 공약에 포함됐다.

 

부모들에게 실제 보육료 못지 않게 부담이 되고 있는 특별활동비의 경우, 문 후보는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키고 징수를 규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다.

 

박 후보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통해, 문 후보는 7조 5,000억 원 규모로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낙관에 경고음을 잇따라 보내고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자칫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 후보 모두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늘리는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문제로 맞서다 겨우 만 0~2세 무상보육을 종전의 소득하위 70% 지원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안으로 타협을 본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육료 지원 개편안은 맞벌이 가정에 매월 10~20만 원 부담을 주고, 전업주부의 보육시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시행되더라도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안에 합의했지만 지자체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재정은 만 0~2세아 소득상위 30% 가정 지원과 무상보육으로 인해 급증한 신규 수요지원을 합한 지자체 부담액만 6,600억 원이다. 

 

지자체는 보육료지원 외에도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주도사업에서 정부의 재정 분담률을 90~100%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그러하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진행되는 보육사업은 가뜩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힘을 얻고 있다.

 

당장 기정사실화된 내년 경제 불황의 파고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최정은 연구원은 "무상보육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다. 무상보육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수없이 '진정성'을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진정성을 검증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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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2012-11-29 00:06:00
재원확보
공약은 무조건 무상으로 할꺼라고 하지만 재원확보는 너무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오히려 기대했다가 더 실망하는건지 모

jyg**** 2012-11-28 20:10:00
개인적으론.
전면무상교육.. 그게 현실 가능한 일인가요..?
전면무상교육으로 인해 아이를 자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부모들도
아이를

kik**** 2012-11-28 15:45:00
제대로 된 보육정책이 필요
모두에게 하는 전면무상보육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 제대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다문화가

see**** 2012-11-28 14:51:00
상식적으로
왜 전면 무상인지 모르겠네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jy10**** 2012-11-28 13:49:00
무상보육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한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이 없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