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얼굴마담’ 아닌 아동학대 총괄 책임자 역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8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문자로 나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 이후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을 짚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올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90%가 기재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얼굴마담’이 아니라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기재부와 법무부로 흩어져있는 아동학대 사업의 예산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으로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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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지만 현재로서는 학대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권이 많이 팔려야 되고 벌금과 과태료가 많이 걷혀야 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애써서 마련한 정부 대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 신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동료의원 299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