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2월 9일 (화) 15:23

대전시, 피해아동 즉각 분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집중

5개 분야 16개 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 발표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결정했다.

지역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과 운영 상황 점검을 위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3차 권역별 릴레이 영상회의를 지난달 29일 개최한 모습. ⓒ보건복지부

이번 종합대책은 총 5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조기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학대피해아동 및 입양 아동에 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올해 하반기부터 전 자치구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본격 가동

대전시는 먼저, 원활한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조기 확충 및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 5개 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5명이 추가로 조기 배치된다.

또한, 각 자치구에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배치한다. 하반기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는 7개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2, TJB대전방송, 대전시약사회, 편의점산업협회)와 '아동학대 예방 선도도시 MOU를 체결했다. 올해에는 수시로 협의체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 내실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 시설기반 확충

한편, 대전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까지 총 4곳에 마련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대덕구와 동구에 각각 하나씩 더 설치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 시설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10개소) 중에서 피해아동을 즉각분리 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을 2개소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2개소)을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시는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추진한다.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이,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은 건양대병원이 맡는다.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교육에도 나선다.

이현미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