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2월 15일 (월) 10:41

아동학대 근절 의지 못 보이는 정부 예산…"복지부 아동학대 예산 0.005%"

최혜영 의원 "학대피해 아동 지원 및 현장 대응 인프라 예산 대폭 확대해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꾸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매년 조금씩 늘어났지만, 아동학대 판정 비율 증가폭에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 원. 이 돈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 5943억 원 중 0.16%에 그친 셈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세출예산 88조 9761억 원과 대비하면 0.005%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3개 부처로, 2021년에는 총 4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최혜영 의원은 "문제는 2021년 예산 가운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이 287억 3600만 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 86억 5500만 원인데, 이 돈은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90%에 달하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은 42억 1000만 원으로 아동학대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 아동학대 예산 중 31%가 시스템 등 유지·관리비…"쉼터 예산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최 의원은 이어 "2021년 늘어난 아동학대 예산 119억 4200만 원 중 약 31%가 학대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예산이 아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 지원 용도로 편성됐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은 81억 8100만 원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3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최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를 위한 쉼터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안정적인 지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부의 사업이 아닌 법무부의 범피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며 "학대피해 아동 지원 예산과 현장 대응 인프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