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내놓은 정책들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대선후보들은 그동안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베이비뉴스는 ①보육인프라 확충 ②보육료 지원 ③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④아동수당 도입 순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해 봤다.
③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보육교사들은 오전 7시나 8시까지 출근해 12시간이 넘게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 11시, 12시에 퇴근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 아이들을 교육하며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변을 받아주면서도 친절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부모들과도 상담하며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늘 신경을 써야 한다."
"남들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는 보육일지, 관찰일지, 상담일지, 평가서, 교육계획안 등 수많은 서류작업과 교재교구 제작, 환경정리, 세탁, 청소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격무가 항상 쌓여 있다. 게다가 휴가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다 급여는 초중등 교사에 비해 턱없이 낮다."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아쉬움은 아고라 청원에 올라온 위의 글들에 나타난 것처럼 열악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는 보육 질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2 전국보육인대회'에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참석한 박 후보는 축사의 대부분을 보육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이에 대한 개선의지에 할애했다.
박 후보는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 돌보고 있는 보육인 여러분이 있어 우리 미래는 밝다 확신한다"며 "그런데 여러분께서 일하고 있는 환경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 처지가 개선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과 힘께 힘든 현실 바꾸겠다.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인데, 급여는 유치원의 70%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8시간 이상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보육료를 산출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무엇보다 표준 보육비용을 법제화해 적정한 처우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는 0~2세 영아반 담임선생님의 처우개선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의 공약은 표준보육비용의 법제화와 보육교사 처우 점진적 개선, 영아반 교사들의 수당현실화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고용안전성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국공립 수준 처우, 영아반, 유아반 교사 간 월 20만원의 임금격차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문 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백선희 교수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대선캠프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한 이른바 '보육공단' 설립 필요성은 주목된다.
백 교수는 "18만 명에 이르는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 강화하겠다"며 고용안정을 위해 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공단에서 보육교사를 일괄적으로 채용해 적정급여를 결정하고 인력이 필요한 시설에 보육교사를 파견한다는 것이 백 교수가 발표한 주 내용이다.
이 경우 고용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특히 민간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서 진행된 ‘원더풀, 영아보육교사’ 행사에 참석해 "현재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낮은 처우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 아홉 시간 이상의 노동에 평균 114만원의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의 경우 보육교사도 겸하고 평가인증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영아반-유아반 교사 사이에 생긴 임금격차에 대해 "같은 보육교사 자격에 같은 일을 하는데 보육교사에 따라 20만원의 차이가 생겼다"며 "보육교사들이 교사와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는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이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며 "보육교사의 급여 기준과 근무시간 조정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약은 생략된 채 선언적인 공약만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인원만 68만 명인데 반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은 20만 명에 불과하다"며 "현장에서는 보육교사가 적다고 아우성이지만 막상 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언제나 공약만 있을뿐 실효성은 떨어지네요...
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