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3일 (월) 11:28

문재인 "중소기업 전담 중소상공부 신설"

중소기업정책 전담하는 부처 만들어 중소기업 육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일 중소상공부 신설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시대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가 공약한 중소상공부는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이다. 기존 재정부,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재벌에 편중된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을 감안, 전담부처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조력을 도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낙후된 공단지역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경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기술탈취 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주요정보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기업에 당근도 제시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일수록 공공입찰과 국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명박정부의 공동책임자"라며 "재벌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가짜 경제민주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다시 재벌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는 말로는 민생,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다. 정치적으로 재미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겐 배신"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 중소기업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자영업의 눈물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박 후보와 김종인 행복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새누리당 내의 재벌론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김 위원장을 내쳤다"며 "시중에서는 토사'종'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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