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4일 (화) 18:02

소아과 야간진료 확대 대책, 실효성 있나요?

의료계 “소아과 참여 낮을 것…현실적 인상 필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수가제 결정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토요일 집단휴진을 통한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에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의원급 동네병원들도 동참해 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한 동네의원의 준법투쟁 안내문. desk@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수가제 결정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토요일 집단휴진을 통한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에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의원급 동네병원들도 동참해 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한 동네의원의 준법투쟁 안내문.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정부가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진료 소아청소년과를 늘리기 위해 수가인상안을 발표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안에 따라 응급실의 모든 환자는 전문의 진료를 받게 됐지만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는 진료 수입이 적어 대개의 병원이 전문의를 많이 채용하지 않는데다, 현재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마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아 응급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세 이하의 영유아 가운데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10%로 나머지는 대부분 진료를 받고 귀가할 수 있는 경증의 환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 확대를 유도해 응급실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30%인 6세 미만 소아의 야간진료 가산금 비율을 세분화해 오후 6시부터 10시, 익일 오전 7시~9시는 60%,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는 100%로 올린다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5세 아이가 밤 10시에 갑자기 열이 나고 복통이 발생했을 때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찰료는 3만 639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2만 2980원지만, 동네 소아청소년과에서 야간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2만 6390원 중 5540원만 부담해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병의원의 야간가산 인상률을 약국조제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내년 3월부터 이 안을 시행할 방침이지만, 소아청소년과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야간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환자가 많이 오는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 가산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아청소년과 측은 소아 환자가 많이 찾는 저녁 시간대 수가를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정해익 회장은 “밤 10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병원 유지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수가제 결정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토요일 집단휴진을 통한 대정부투쟁에 나섰는데,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소아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동참하면서 토요일에 병원을 찾은 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주말 병원을 찾은 박진영 씨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 급하게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는데 병원이 문을 닫아 추운 날 아이를 업고 몇 군데 병원을 다닌 끝에 겨우 문을 연 병원을 찾아 진료 받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라는 게 휴진 사실을 제대로 고지해줬더라면 이렇게 허탕 치지 않았을 텐데 찬바람을 많이 쐐서 아이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5살 자녀를 둔 김아무개 씨도 “의료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아픈 사람을 팽개쳐두고 이렇게 파업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의료인도 사람이고 주5일 주 40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주변에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쩌라는 건지 파업을 하더라도 대책은 좀 세워가며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복지부측에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수가협상 거부권 명시, 협상 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병원이 토요일 집단휴진을 통한 대정부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