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4월 13일 (화) 16:48

합계출산율 0.84명 해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지원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와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증가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식 관련 애로사항이 많아서, 경남 거제시에서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해 급식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0년 행안부 출산·보육 정책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해서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역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