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공약집 발간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측은 10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발간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 등 4대 국정지표와 함께 총 20대 분야 201개(지역공약 제외) 공약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정책집은 ▲나의 행복 ▲우리의 꿈 ▲세계 속의 대한민국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나의 행복' 편에서는 생애주기별 공약과 계층별 공약, 지역공약을 담았고 '우리의 꿈'과 '세계 속의 대한민국' 편은 주제별 공약을 담고 있다.

'나의 행복'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세대별 공약과 함께 여성·비정규직·이웃사촌·장애인·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촌 관련 공약을 비롯해 지역공약을 담았다.

'우리의 꿈' 분야 가운데 경제민주화, 일자리, 주거·교육·여성·정부개혁 등에는 ▲금산분리 강화 ▲320만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중소기업 및 청년 일자리 지원강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사교육비 경감 ▲셋째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이 담겼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분야에는 외교·통일, 국방,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검찰개혁 등 세부분야 정책을 통해 ▲경제외교 업그레이드 ▲부마민주항쟁 및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약속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퇴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린 안에서 다소 삭제된 부분은 있지만 경제민주화 자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문제는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성장률 같은 것을 공약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 대선에서)과도하게 성장에 대해 집착하다보니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경제 여건도 그렇고 정치 수준도 그런 식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조세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조세관련 정책은 미리 공약으로 내놓을 수 없다"며 "나중에 집권 이후에 세제 전반을 검토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131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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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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