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1일 (화) 08:48

재벌개혁 실현할 대통령 후보는 누구?

박근혜·문재인·이정희, 경제민주화 '시각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번 대선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제민주화의 기본입장과 관련한 사회자 공통질문에서 박 후보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진일보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이 후보는 "일제에 상납하고 미군정에 줄대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은 재벌해체를 하자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겠다"며 재벌해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재벌개혁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됐고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한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더군다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그 참여자가 출총제 부활이나 계열분리 등 핵심공약에 대해서 문 후보와 반대입장인데 이런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나"라며 안철수 전 후보와의 입장차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안 후보 또는 그 지지세력인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100%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99%가 일치하면 함께 하기에 충분하다.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는 제가 공약한 바도 없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고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들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새로 생긴 계열사가 뭐였냐면 피자가게, 떡볶이, 순대, 커피숍 등 모두 중소기업들이 하는 골목업종이다. 이래서 다시 출총제가 필요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 당시 박 후보가 내세운 이른바 '줄푸세' 공약을 부자감세에 비견하면서 박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줄푸세라는 것은 바로 재벌·대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하는 부자감세 정책 아니냐"며 "줄푸세가 부자감세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실현됐다"며 "'푸'에 해당하는 규제 풀기와 '세'에 해당하는 법 질서 세우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반박했다.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 후보와 박 후보간의 공방은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정점을 이뤘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계속 재벌규제를 풀라고 요구해 풀렸고 출총제도 없어져 골목상권이 다 침해받는 난리가 났던 것 아니냐. 순환출자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말하기 전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그는 삼성의 편법 승계와 관련,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으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씨에게 삼성그룹을 물려주려 하고 있는데 이런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을 어떻게 막겠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그동안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던 순환출자를 갑자기 끊으려면 수 조원의 돈을 투입해야 하고 법의 안정성도 해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도한 재벌죽이기는 투자를 위축시켜 잠재성장률 저하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오는 것도 경제민주화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문 후보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삼성 X파일' 사건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 등장한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주미대사를 지내다가 X파일로 사임했다. 참여정부와 삼성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 때 재벌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당시 정책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참여정부가 전체적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벌은 응당 개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재벌이 갖고 있는 우리경제의 순기능까지 해쳐서는 안된다"며 이 후보의 재벌해체론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건희 회장이 얼마전에 인터넷 사업에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낸 아들 이재용씨를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경영능력을 볼때 경영권 승계가 안되는게 마땅한 판단 아니냐. 재벌의 순기능이 남으려면 이런 부의 대물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거듭 삼성을 예로 들어 재벌해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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