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1일 (화) 11:4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 TV토론서 이슈화

文·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TV토론회서 설전

손대성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해주세요!"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보육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대선캠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간담회를 마친 뒤,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요구사항들을 종이에 적어 들어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현재 10%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20%대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 후보는 5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공은 문 후보가 현실성을 끄집어 내며 먼저 시작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국공립어린이집을 50% 확충한다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린다"며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 쯤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질을 높이고 민간사립 캠프비 등 무상보육이라고 해도 실제 부담이 많이 간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처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질좋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낮은 임금 수준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는 질 좋은 노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처럼 안정되게, 약간 높은 어느정도 임금 수준에서 일하도록 국공립으로의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늘린단 취지 방향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시설 그리고 이용 아동 수 면에서 지금의 2배로 늘린다하면 시설 20% 이용아동은 40%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1년 1000~1200개 정도 늘려야 한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보육시설의 50% 이상 한다고 하면 1년 국공립을 4000개씩 지어야 한다. 현실성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현실성이 있었느냐 없었다"며 "정책의지가 중요하단 것이다. 사회서비스를 공공주도로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아픈 곳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통이 왜 복지예산을 30~40, 50% 올리지 못했나 후회하는 것을 책으로 봤다"며 "국국공립 전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면 충분히 예산투입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려워져 급격한 추진은 서로 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에 "국공립에 6살 아이들이 한반에 40명씩 몰려 있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 파악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양 후보는 그동안 '공통의 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견제하는데 주력했지만 이날 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두 후보간 인식차가 그만큼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