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1일 (화) 12:00

문재인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발표

손대성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병복지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며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 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 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의 경우 현재 12%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고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장병 복지와 관련해 "병영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병사 월급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유기농 급식 ▲군복무 중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한 대학 학점 수강 ▲침대형 병영생활관 확대 ▲계급별 생활관 설치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직업군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군 내 탁아시설, 유치원 확충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놨다. 참전 유공자 지원 대책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며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동부전선에서는 '노크 귀순'이라는 상식 밖의 일도 벌어졌다.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수십 차례 공중낙하훈련을 했다.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는 현장에 투입된 부대에 근무했다"며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놓은 안보 정책과 군인 복지 정책 역시 무엇보다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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