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6월 3일 (목) 10:36

“아동학대 예방 예산, 일반회계로 전환 결정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세이브더칠드런 환영 브리핑과 논평 발표

2일 기획재정부는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현행 일반회계, 복권기금,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각각 지원해오던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2일 기획재정부는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현행 일반회계, 복권기금,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각각 지원해오던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예산, 일반회계로의 전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공분을 살 때마다 반짝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 예산에는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예산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나는 것인데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대응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눠져 있어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추진이 어렵고 적정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3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보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제4회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아동학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권기금이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대신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해 학대 피해아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결정은 아동학대 문제를 특수상황이 아닌 국가가 일반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면서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피해 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국가 책무 이행 발판 되길”

세이브더칠드런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지방으로 이양돼 있던 아동보호서비스가 국가 사무로 환수된 지 7년이 됐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의 복지기금으로 나뉘어 있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재원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올해 4월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예산의 확보 및 일반회계 전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아동보호 체계 종사 전문가 확대를 요구하는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 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해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과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등 아동 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아동권리옹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흩어져 있던 예산을 주무 부처와 소관 국회 위원회 아래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큰 재량과 권한을 관련 부처에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더욱 큰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포부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행정을 제대로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