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6월 14일 (월) 16:28

“아동학대 사각지대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대응이 이뤄지길”

강선우 국회의원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과 확대 활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 시·군·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시스템 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입력·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와 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며, “법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돼, 사각지대 없이 보다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