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6월 18일 (금) 11:25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 노사정 토론회 개최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 휴가 지원 등 논의

지난 17일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오는 7월부터 50대 이하 주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다. 백신 휴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백신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정의당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의당 서울시당과 공동주관으로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자체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유급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백신 휴가 사업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서울시가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빠른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충원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장은 “▲백신 휴가는 감염성 질환 상태에서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공중보건상 위해 방지 ▲이상반응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라며 "그러나 작은 사업장이나 필수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백신휴가 도입 시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따른다”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확대하고, 백신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 대체휴가나 금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에게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대체휴일 등에 의한 노동시간 감소로 생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유급병가나 백신휴가 도입 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백신접종 후에도 매출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강조하며, 백신휴가 도입과 유급병가 제도의 병행을 주장했다.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장은 작은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상공인-자영업자 등은 백신휴가 논의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면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남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은 일용직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백신휴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과 정부 정책을 함께 검토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토론회가 백신휴가에서 상병휴가까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작점이 된 것 같아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서울시 유급병가를 확대하여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백신접종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빠르게 논의하길 바란다"라며 "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에서 이 문제를 시급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분들이 안심하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