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6월 22일 (화) 13:16

최문순 지사, 4살까지 월 40만 원 '강원형 육아수당' 전국 확대 제안

"저출산 예산 집행 방식 '당사자 직접지원'으로 대전환 필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형 육아수당의 전국화'를 제안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의 출산 현황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이유는 저출산 예산이 잘 못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문순 지사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돼 부풀려져 있다"라며 "오히려 진짜 저출산 사업에는 대부분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 방식이 실패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문순 지사는 현재 강원도형 육아수당 정책의 전국화를 제안하며 정부 예산 집행방식을 당사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에서는 아기를 낳은 가정에 육아수당을 직접 지원한다. 기간은 4년이고 지급 금액은 매달 40만 원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형 육아수당 지급 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 기초지자체 18곳의 출생아 수 감소폭은 -8.8%였으나, 2019년 시행 후에는 -0.1%로 줄었다. 같은 시기 타시도 기초지자체 174곳의 2015~2018 출생아 수 감소폭은 -8.9%였고, 2019년에는 -6.0%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형 육아수당 정책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20살까지 지급연령을 높인다면 필요한 예산은 약 26조"라며 올해 저출산 예산 47조보다 적게 쓰고 효과는 뚜렷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문순 지사는 “핵심은 당사자 우선주의"라며 "저출산 예산을 전면 통합하고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문순 지사는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 이틀 전인 1일에는 '강원도민들께드리는 글'을 발표해 대통령 선거 경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경선 기간에는 물론이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정의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