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4일 (금) 13:40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분담률 30%로”

정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발표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을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 내에도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위원 합동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성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2013년부터 추진될 이번 4차 계획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해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 중장기적 목표치를 30%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등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 정부 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여성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하고(현 미임용기관 52.5%),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 포함, 정부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확대하는 등 여성 대상 각종 폭력 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35개소로 확충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성이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 제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만전에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