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육아돌봄 격차 줄여 육아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육아돌봄 격차 줄여 육아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7.15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팬데믹과 양극화 시대, 육아정책의 대응력과 형평성 제고 방안 모색-2021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주요 내용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육아정책연구소는 14일 오후 2시 '팬데믹과 양극화 시대, 육아정책의 대응력과 형평성 제고 방안 모색'을 줌 온라인 회의로 진행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는 14일 오후 2시 '팬데믹과 양극화 시대, 육아정책의 대응력과 형평성 제고 방안 모색'을 줌 온라인 회의로 진행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주춤할 줄 알았던 코로나19 감염병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최근 들어 되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휴원·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일상화된 재난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아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모의 상황에 따라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해진다.

육아정책연구소는 14일 오후 2시 ‘팬데믹과 양극화 시대, 육아정책의 대응력과 형평성 제고 방안 모색- 2021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의 육아와 돌봄정책 형평성을 제고하고,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심포지엄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줌(Zoom) 온라인 회의로 진행했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육아 양극화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형평성을 논의해 보겠다”며 “지금 상황은 모든사람들에게 시련이지만, 양육하는 어려움을 절감하게 했다. 코로나19를 견디는 어려움의 정도는 각 상황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육아돌봄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자”고 심포지엄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은 “육아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다.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부모들과 함께 잘 기르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한다. 이번 심포지엄으로 대안과 국가의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육아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의 말을 전했다.

◇ “코로나19 이후 돌봄교직원들 퇴사도 이어져”

김동훈 데이터연구센터장은 "아동수당은 영유아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데이터연구센터장은 "아동수당은 영유아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를 담당한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장과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실장은 각각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육아정책 연구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이전을 연구한 김동훈 데이터연구센터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출금액이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비 지출부담 커진다”며 “저소득층에서는 기초생활인 식비, 보건의료비, 생필품비 등의 지출부담이 크다. 소득에 따른 지출부담이 줄이는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만족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인 현금지원이 3.2점, 서비스지원 3.1점, 육아휴직 등의 시간지원이 2.8점 순이고, 부모들은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현행 아동수당 지급정책은 영유아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지급액 확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료로 발표한 최윤경 유아교육보육정책실장은 “심층된 돌봄공백과 격차 연구를 위한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다”며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공백은 코로나19 이전과 현재를 비교했을때 큰폭의 증가는 아니다. 다소 늘어났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인지 연구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지연, 경계선적 행동이 증가했다”며 “영유아건강검진, 발달 모니터링에 근거한 조기중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년이동에 따른 적응 문제는 감소했지만 교우관계 단절, 학교를 통한 모니터링 부재라는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아동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퇴사 교직원들도 증가했다. 최윤경 유아교육보육정책실장은 “교직원들의 퇴사 이유로는 아동들의 등록 취소, 반과 학급 조정으로 어린이집의 15%, 유치원 5.4%가 퇴사했다”며 “돌봄의 필수인력에 대한 재난상황에서 교사 지원과 보호 체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에 대해서는 “초등돌봄 공급과 수요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력 제고,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 아동들의 필수활동에 대한 공백 없애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돌봄정책 제언이 필요”

최일선 교수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학습과 발달기적인 측면에서 갭이 발생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최일선 교수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학습과 발달기적인 측면에서 갭이 발생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뒤이은 토론 시간에서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육아정책형평성에 제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했다.

육아정책 형평성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지원 만족도가 높고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면 어떨까. 현금지급을 만족한다고 현금지급을 해야한가”라는 의문을 표하며 “명확한 정책제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센터장은 “이미 돌봄휴가나 재택근무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직장에서 못하게 하거나,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것”이라며 “제도나 정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제도가 잘 작동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혜진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이미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위기가 아니라 일상이 됐다. 돌봄정책이 일상을 담보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땐 코로나19감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게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률은 70~80%다. 이렇게되면 긴급돌봄이라는 의미가 없다. 긴급돌봄체계는 정말 부모가 확진됐거나 방역과 관련된 필수직종에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부모들이 가정 돌봄을 해야한다”며 “이런 방법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강제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돌봄공백은 공간, 시간, 물리적 환경 측 부재만 의미하는게 아니다. 부모가 자녀돌봄을 잘 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돌봄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학습과 발달기적인 측면에서 갭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1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