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8월 10일 (화) 13:43

정부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유감…법적 대응은 미고려"

공급일정 협의 통해 정하는 것…백신 공급 제약사 소수인 상황

정부가 최근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량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는 "백신의 구체적 공급 일정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아서 공급 차질을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법적 대응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TF 측은 "모더나 사는 보건복지부와의 회의에서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급 회의 및 정례 실무회의를 통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빠른 공급을 촉구하는 등 모더나 백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표단 파견 등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가 올해 모더나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4000만회분이며, 이 중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은 245만 5000회분에 불과하다. 모더나 측은 앞서 7월 공급 물량 일부도 8월로 늦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모더나 측과 고위급 회의를 한 뒤 "모더나사는 '연기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 공급하고 8월 물량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2주도 채 되지 않아 물량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