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8월 13일 (금) 10:38

이은주 의원 “국공립유치원 확충했으나 취원율은 미달”

사립유치원 논란 이후 올해까지 취원율 40% 달성한다더니…

이은주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많이 늘었으나, 학생은 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분석과 설명을 요구했다. ⓒ베이비뉴스

2018년, 1146곳의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당시 사립유치원에서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교비만 269억 원이다. 이후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최근에 받은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확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352학급을 확충했다. 2018년 501학급, 2019년 966학급, 2020년 885학급이다. 2018년은 목표를 달성했고, 2019년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는 목표인 600학급을 147.5% 초과 달성했다.

전체적으로 2352학급 확충해 올해까지 목표 2600학급 이상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교육부는 올해 500학급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학급수에 비해 취원율은 다소 부진하다. 매입형과 공영형 포함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한 비율은 2019년 28.5%로, 목표 29%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취원율 29.8%로, 목표 34%에 이르지 못했다. 연속 2년동안 취원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을 찾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학급은 목표 이상이고 취원율은 목표 미달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유아 입학 후 기관 이동을 선호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증가”를 언급했다. 유치원 옮기기를 잘 하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받은 것으로 본 것.

그 결과, 정원과 취원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 지난해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입학가능한 정원 비율은 39.0%인데, 취원율은 29.8%다. 그 차이는 9.2% 포인트다. 이런 간극은 2018년 6.3% 포인트에서 2019년 7.6% 포인트를 거쳐 증가세다. 정원은 늘어나는데, 학생이 적은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국공립유치원이 있다는 뜻이다.

정원 비율은 작년 39.0%다. 곧, 정원을 모두 채우면 취원율 40%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 800여 학급 확충했으나, 취원율 제고에 있어 정책 효과 발생을 위한 시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많이 늘었으나,학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며 “왜 그런지 교육부의 분석과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점은 이해되나, 2018년과 2019년에도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원인도 있다는 의미”라며, “흔히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국공립유치원도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2월,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사립유치원 논란 이후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해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고 수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