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2월 29일 (수) 15:20

공무원 셋째 출산축하금 300만원 논란

누리꾼들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게 어딨어" 행정안전부 "출산축하금은 권장사항일 뿐" 해명

셋째아를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출산축하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지자체는 2006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1점당 1,000원씩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가 자녀 1인당 일률적으로 50점(5만원)을 지급해주던 기존 제도를 둘째자녀일 경우는 100점(10만원), 셋째자녀부터는 200점(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특히 행안부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0점(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 제도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났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 “이래서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준 것도 모자라 이제 출산축하금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나”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기관별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최대 3000점(300만 원)까지 지급 장려하도록 권장한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지급비용은 별도의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책정된 맞춤형복지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출산 장려 정책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금번 맞춤형복지비 지침을 개정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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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젤2011.09.27 17:33

참내.......웃기지도 않네요!
셋째 날려면 공뭔해야겠군....
서*맘2011.04.29 20:01

그래서..
공무원 하려고 난리들인가봐요...
공무원
플*워2011.04.12 22:50

헐..
전 왜 이 제도를 지금에야 본거죠?
공무원만 지원해주는게 어딨어요?
토*리2011.04.12 13:28

말도안돼..
정말 이나라가 어찌되어갈라고 항상 하는 정책마다 이따위인지..
정말 열통터져서 못보겠네요..
공무원이 무슨 하늘도 아니고 매번 정책때마다 공무
시*맘2011.02.28 23:27

공무원
복지는 공무원
민**마2011.02.22 17:24

공무원...
공무원만돈주면
연*맘2011.02.09 13:20

연쭌맘
어머.. 정말 너무하네요 ㅠㅠ 속상할따름이
지**미2011.02.09 00:09

정말이다
공무원들 이러니깐 욕
다*맘2011.01.27 07:40

실속없는 행안부..
글에 보듯이 어디까지나 차등지급이예요..
공무원이라고 다 저 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당근 돈이 없어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몇몇 돈많은 부서나 공사에서 저렇게 하겠다는 거겠죠...
행안부는 매번 월급도 올려주겠다 하고는 언론에는 5.1%(이것도 3년만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오른 물가 생각해 주세요..)라고 발표했지만 여러
뜨*이2011.01.27 07:32

할말이 없다.....
이에 댓글다신 분 말씀대로..공무원들이 10명씩 낳으면 되겠네요...
국민
아*짱2011.01.27 07:27

훔...
이거 다 세금인데 똑같이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말도 안되는 것 같네... ;;;
현*맘2011.01.26 23:09

그럼 공무원 아닌 사람은??
그럼 공무원 아닌 사람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