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과 여성가족부 존치와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각각 26만 1970명, 20만 7072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오늘부로 청원종료됐다.
여성가족부 해체 논란은 꾸준히 있었지만, 지난 달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면서 다시 화두에 올랐다. 여기에 합세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찬성 입장을 내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먼저, 26만 1970명의 동의를 얻은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합니다!’ 청원은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는다”며 “더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성가족부 운영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대다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이념과 정치 편향적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을 막음 ▲여성가족부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함 ▲여성가족부는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함의 이유를 덧붙였다.
20만 7072명의 동의를 얻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에서는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3항의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성복지 향상의 기본 정신을 받들어 2001년 신설된 정부 부처”라며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앙부처”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강화 이유로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만 가능 ▲여성가족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0.2% ▲여성가족부 남성혐오 조장은 거짓 ▲여성가족부 인력은 300명에 그침을 들었다.
◇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핵심에 있어”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는 여가부 폐지론을 대선 공약으로 제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8일 SNS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엔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았다”며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상당수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며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10일 SNS에 “남녀 사이 두 동강 낸 여가부 폐지 없이 젠더갈등 해소도 없다”며 “여가부의 ‘아이돌 외모 규제 가이드라인’, 초중고 생에게 ‘김치녀는 혐오지만 김치남은 혐오가 아님’이라고 가르침,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왜곡 등으로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조장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여성정책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5일 SNS에 “급진 페미니즘의 포로, 여성가족부는 즉각 해체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70년쯤 후에는 우리나라가 존립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저출산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재한 이래, 한 번도 출산율이 반등한 적이 없고 오히려 꾸준히 감소해 현재 0.84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정치세력화와 이념 편향적 여성단체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 간의 결탁으로 인한 폐해는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정부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에 매몰되어 남녀 갈등만 조장하며, 가정 해체와 태아의 생명은 안중에 없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역할 조정은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1998년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률’을 토대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이 처음 만든 ‘여성부’로 시작했다”며 “가족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 여성정책 기획,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할 분야가 많다”며 “뿌리 깊은 성차별과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갈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전하며, 여성가족부의 역할 조정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축소되면 안되지만 명칭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복 제공으로 인한 공적 자원의 낭비와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를 아동가족부로 개편해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비서실 조직도를 보면 정책실의 산하 사회수석이 '여성가족'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차기 정권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성평등수석을 신설해야 하고, 여성과 가족을 한 카테고리로 묶는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7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적 분열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암담한 상황에서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매년 대선 때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사태 수습 과정 및 여러 행태들이 보여준 결과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도 더 이상 정치적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아동·청소년 등 보호계층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반영하는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치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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