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8월 20일 (금) 16:57

용혜인 의원, 23일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연다

"2022년 한국사회 대전환 위해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스카우트연맹 1층 스카우트홀 「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용 의원이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 일과 삶의 균형 회복, 공동체 참여 기회 증진,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적은 금액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선주자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았지만, 임기 중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청년은 연 100만 원 추가 지급)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대선주자에게서 "외식수당이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야 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라며, "사회전환의 수단이 되려면 기본소득 액수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토론회가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구체적 방안과 경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토론회가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앞서 17일 "2023년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2033년 월 91만 원의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라는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토론 패널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참석해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방안의 현실성과 정당성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 패널은 모두 기본소득 이론 및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 치열한 토론이 기대된다.

토론회 좌장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병훈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한다. 토론회는 정부 방역조치를 준수해 청중 없이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 '팩트TV'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에서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