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9월 3일 (금) 16:05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앞으로의 방향은?

조승래·허은아 의원,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개최

2일 오후 2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는 줌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은아생활 유튜브 채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게임을 위해 만든 것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한국의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해 수면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달 25일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만 남게 됐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만 차단됐다면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에도 게임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건강을 위한 게임 셧다운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2일 오후 2시부터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발제자와 패널은 코로나19 상황을 염두해 줌(ZOOM)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조승래tv 유튜브(YouTube)채널과 은아생활 유튜브(YouTube)채널에서 동시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 셧다운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으며, 첫번째 발제로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에 관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황성기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으로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것 ▲청소년을 인권주체로 보지 못한 것 ▲가족의 자율성 부제 ▲문화콘텐츠 이해 부재를 들며, 게임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게임셧다운 제도 개정하는 것에는 동의, 부모들이 게임을 잘 알아야 할 것”

김성벽 과장은 "게임 환경이 많이 변해서 셧다운제도는 의미가 없다.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정부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은아생활 유튜브 채널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과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게임셧다운 제도를 폐지하고 개정을 해야하는 것에 동의했다.

김성벽 과장과 정윤재 과장은 “게임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제 셧다운제는 의미가 없고, 게임 시간선택제로 정부방침 정해졌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게임 과의존 진담검사나 교육도 함께 병행 될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황성기 교수의 ‘청소년을 인권주체로 보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이 바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게임을 잘 알아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다.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게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부모가 잘 알아야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든, 시간선택제든 가능하다. 이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 게임 셧다운제이 의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셧다운제 폐지에 회의적 의견도 있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왜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이 아닌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WHO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이라고 했고, 2026년에 국내 적용될 예정이다. 그때되서 다시 게임셧다운제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게임은 취미일 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김성회 유튜버는 "청소년들은 게임을 막아도 유튜브 등으로 밤을 새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아생활 유튜브 채널

대중들이 느끼는 한국 게임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부모들이 납득할만한 게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것은 납득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건 안좋다. 어떤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PC방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다.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디지털치료제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e-스포츠 참여, 게임에서 장애인들과 어울리는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정적인 시각이라면 불가능하니,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키도록 정부와 게임업계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전문 유튜브(YouTube) 채널을 운영중인 김성회 유튜버는 강제 게임 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과 실효성 없는 강제 게임 셧다운제도를 지적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을 막아서 아동·청소년들이 못하게 됐다. 그러면 유튜브, 넷플릭스, 또 다른 영상을 볼텐데 결국엔 인터넷 셧다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동·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원하는 거면 왜 게임만 법으로 막았던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게임이라는 신생 컨텐츠에 대한 혐오와 비하 정서가 반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역시 사라져야 한다. 셧다운제도가 있으면 ‘제2의 마인크래프트’ 상황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한국의 청소년만 이용불가한 게임들이 있다”며 “게임은 취미생활일 뿐인데, 청소년들의 폭력성 등의 범죄 원인으로 게임을 주목하는지 모르겠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