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9월 15일 (수) 16:33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저출생·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정부는 재정만 투입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돌봄정책 전면 개편하라!”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저출생·고령화 시대 돌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직접 운영 등 책임성 강화, 돌봄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면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돌봄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2022년 예산안을 보더라도 정부는 양적 확대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이돌봄 노동자의 경우, 내년 2022년 1월이면 서울광역지원센터로 계약관계가 변경 돼야함에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처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먼저 “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단일한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정책을 하나로 모아 단일한 방향에서 돌봄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정책이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생애 전반을 함께 하거나 삶을 영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돌봄이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책임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민간위탁 형태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전적인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돌봄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정부 부처가 필요하고 광역지자체 역시 통합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의 돌봄노동자가 있고 그 이용자만 수백만 명인 상황에서 돌봄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부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측은 무엇보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돌보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모두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

그밖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시혜가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과 당사자의 참여와 협의기구가 보장된 조례를 마련해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부산, 경기도, 울산, 대전, 전북도, 광주, 경남도, 강원도에서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16일에는 인천과 충북, 경북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