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5일 (화) 09:19

[국감] 아동학대 유치원 60곳 중 58곳 '평가 우수'… 민낯 드러난 유치원 평가

박찬대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국공립 유치원 관리 감독과 유치원 평가 점검 필요”

박찬대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유치원은 총 60곳이고 이 중 58곳의 유치원이 교사송치 전·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성분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문제의 교사를 구속했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 2017년 신설된 공립 유치원으로 4주기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지난 3년간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근무했던 유치원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유치원은 총 60곳이고 이 중 58곳의 유치원이 교사송치 전·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기기피제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안전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 ▲초등학교 자체 급식을 제공 ▲급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며 관리 ▲실내외 공간이 안전하고 청결 ▲위생적으로 배식이 이뤄지고 있음 등 건강 및 안전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인 ‘우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 평가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거나 A 평가를 받고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례를 전했다.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은 유치원에서 아이가 시끄럽다고 투명테이프로 입을 막는 아동학대가 발생해 해당 교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또, 평가에서 A를 받은 또 다른 유치원에서는 두 아동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는 등 22건의 학대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의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원아들이 밝고 안정되어 있고 교사들과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이 좋았으며, 원장님이 올바른 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평가 대상 유치원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내용을 점검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원을 개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결과를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지금의 유치원 평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모두 우수하게 평가하는 등 심각한 모순을 나타내고 있어 평가 자체의 떨어진 신뢰와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평가 모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박찬대 의원의 설명이다.

박찬대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58개의 유치원 모두 높은 점수를 받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유치원”이라며 “학부모들은 유치원 알리미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등원을 결정하는데, 교육청의 형식적인 평가가 드러난 지금 아이를 어떻게 믿고 맡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가 제대로 시행돼야 하지만 현재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유치원 평가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