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5일 (화) 11:11

[국감] ‘군필 남학생 우선선발’…?국가근로장학금 성차별 선발 지적

권인숙 의원, 한국장학재단 차별시정 전수조사·국가근로장학금 점검 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권인숙 국회의원이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 차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근로장학금 사업과 관련, 일부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이 성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장학재단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 차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생들이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근로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선발 과정 점검 강화, 대학 전수 조사, 위반 대학 패널티 적용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교내 및 교외 기관에 근로장학생의 형태로 근무하며 학자금 마련과 직업 체험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권인숙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숭실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등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요건에 ‘남학생 우선’, ‘군필자 우대’와 같은 성차별적 요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근로장학생 담당업무는 ‘서류 정리’, ‘행정 업무 보조’ 등 성별이나 군필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가운데 특정 성별과 군필 여부를 선발 요건에 명시해 놓은 것은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한다.

권 의원은 “‘비서 업무’의 경우는 여학생을 우선으로 뽑고 있어, 근로장학생 선발요건에 구시대적인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차별적인 자격 요건이 들어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고,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