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저출산 문제에만 250조 이상 지원했지만, 성과는 최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국회의원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달곤 국회의원은 “현재 저출산 문제에 250조 이상의 돈을 사용했고, 현금 지급만 150조가 들었는데 성과는 최악이다. 저출산·고령사회 1차 기본 계획서를 봤는데, 출산율이 해결 안되면 다른 정책을 했어야 한다. 돈은 계속 지출되고 성과가 없는 것”이라며, “또, 지금 20대 사망자 중 자살이 54%다.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의 20대가 자살로 죽는것이 높은게 말이 되는가. 장관님의 업무 중 제일 심각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만으로 해결이 안되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행정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출산율 높이는 것은 현금 지급이라는 단순 방정식으론 해결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권덕철 장관은 “20대 자살율은 조금 줄었고, 저출생 문제는 서구의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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