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7일 (목) 14:12

영유아 10명 중 1~3명 정신건강 문제 있는데...'심리상담 자격증 난립' 문제

이종성 의원 "법률안 마련해 심리상담 분야 자격관리 해야"

심리상담 분야 난립하는 자격증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종성 의원이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7일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과 기관의 난립을 막고 심리상담사의 자격요건 및 서비스 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5년 실시된 세 차례의 ‘영유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영유아 10명 중 1~3명 꼴로 정신건강 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유아 부모 중 97%는 국가의 영유아기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의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자료를 언급하며, 재난 후에는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 영유아의 심리 적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응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나 재난 상황 시의 정신건강 지원 자료와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있어 ‘심리상담’이 내담자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정서조절 문제 개입에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심리상담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및 발급 기관이 난립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민간자격증과 기관 난립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격 기준 및 자격 관리 체제의 부재, 상담수련의 혼란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상담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9월 기준 아동상담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은 129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5만 52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동상담 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발달재활서비스 등 아동 대상 공공전달체계 상담 서비스 지원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게 돼있어, 아동 관련 지식과 기법을 익히지 못한 인력들이 다시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종성 의원은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아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상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법률안 마련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심리상담자 자격 검증, 자격 요건 관리, 제공 서비스 질 관리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역시 지난 1월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심리상담 분야 자격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