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7일 (목) 14:49

특목·자사고 진학 가능성에도 지역·가구소득 등이 영향 미쳐

권인숙 의원 “고교유형 아닌 교육과정의 다양화 필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특목·자사고 가능성에도 지역,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정책연구보고서 ‘고교체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연구(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특목·자사고 진학수요와 진학 가능성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고교다양화 정책은 취지와 달리 진학 경쟁 과열과 고교서열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 배경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15년 모두 공통적으로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지출 규모 모두 타 고교유형 진학희망 학생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진학 시기가 가까울수록 특목·자사고에 대한 진학수요가 사교육 확대로 이어졌다.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별 성취수준에서도 2005년과 2015년 모두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유형이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라 위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목·자사고로의 진학 가능성에서도 성별, 지역, 가구소득, 성취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지역과 가구소득, 중학교 1학년 성취수준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졌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특목·자사고 진학이 지역과 가구소득 등의 배경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지고, 특목·자사고 진학 준비가 저학년화 됐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인숙 의원은 “2010년부터 추진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자사고와 특목고는 결과적으로 학교를 수직적으로 위계화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고교유형이 아닌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