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어린이집 CCTV 81.3%가 노후화, 교체 기준 마련해야”

2015년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 5086개 가운데 81.3%인 2만 8526개가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 5086개 가운데 81.3%인 2만 8526개가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전국 어린이집 노후 CCTV 비율인 68.8%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강선우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복지부·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조사하고, 올해 3월부터는 CCTV 관리·운영에 관한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CCTV 내구연한 및 점검·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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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CCTV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 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