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19일 (화) 14:16

취약계층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5년간 148억 원

이종성 의원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도 32억원 발생,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에 지급된 복지재정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7~2021년 7월)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8.5억 원에서 2018년 22.2억 원, 2019년 36.6억 원, 2020년 44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역시 26.6억 원이 적발됐다.

전자바우처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112억 원(75%)이 적발됐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25억 원(17%), 발달재활 사업 8억 원(5.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6억 원(1.1%)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7년 131건에서 2018년 141건, 2019년 142건, 2020년 91건, 올해 7월까지 46건이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사태로 복지부와 지자체의 현장점검 수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2019년 183건이던 현장점검이 지난해 117건으로 36%나 감소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64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또한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액은 31.7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납부액은 15억 원 수준으로 납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 수급자 및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과 복지재정 효율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 단축,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