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25일 (월) 15:41

입양단체, 김미애 의원 ‘반입양론적 사고’ 발언에 대한 공개서한 전달

"김미애 의원은 입양연대회의와 입양인, 입양부모 당사자들을 비방하고 명예훼손 한 것"

김미애 의원의 국정감사 ‘반입양주의자들의 조직적 연계 현황’ PPT 자료. ⓒ입양연대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이 입양연대회의를 포함한 입양부모, 특정 입양 관련 전문가를 거론하며 ‘반입양론적 사고를 가진’이들로 규정해, ‘입양의 공공성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입양연대회의)가 25일 김미애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 공개서한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전달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입양연대회의를 포함한 입양부모, 입양 관련 전문가를 직접 거론하며 ‘반입양론적 사고를 가진’ 이들로 규정하면서, ‘반입양주의자들의 조직적 연계 현황’이란 PPT 자료까지 첨부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입양과 아동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입양연대회의는 “작년 양천아동학대사망 사건 이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입양과 보호 체계를 바련하기 위한 야당과 여당의 노력이 이뤄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의 김미애 의원의 행동은 국정감사장 내의 모든 이들과 입양관련 정부기관,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을 위해 노력하는 입양관련 당사자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국정을 감시하고 이를 개선시킬 책임을 뒤로하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국정감사장에서 악의적이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특정 단체와 개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것을 책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입양 당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입양계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일에 대해 입양연대회의는 김미애 의원의 사과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재방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입양연대회의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악용해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인격과 활동, 존엄성을 훼손시킨 김미애 의원의 입양계 분열 행동을 중단해 달라”며,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양 공공성 강화를 지향하는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양연대회의는 입양 당사자인 국내입양인, 해외입양인, 입양부모, 친생부모, 미혼모는 물론 이들과 연대하는 전문가가 마음을 모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 정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입양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입양 당사자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