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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보험, 농협공제 가입하면 문제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특수건물 화재보험을 농협공제에 가입했는데 괜찮을까요?

A

핵심 답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화재보험사업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농협공제 가입은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A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제5조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화재보험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공제는 화보법에서 정한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농협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화보법상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관계행정기관은 이 경우 해당 건물주에게 화보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특수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업법상 허가받은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확인할 것
  • 특수건물 해당 여부 확인
  • 보험업법상 허가받은 손해보험회사 확인
  • 농협공제는 화보법상 인정 불가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주의할 점특수건물 범위와 가입 대상 보험 여부는 화보법과 각 보험사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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