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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위탁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위탁부모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핵심 답위탁부모는 아동 배치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에 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또한 위탁가족의 일상과 가치를 유지할 권리,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 일상생활 상황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도 있어요.

위탁부모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위탁부모는 아동의 배치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고,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한 위탁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위탁가족의 일상과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위탁부모는 위탁아동 또는 그의 친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담당 선생님의 지원을 받고 기관과의 모든 관계에서 존엄성을 부여받으며,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아동의 일상생활 상황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고,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찾고 사용하는 데 있어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기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알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친가족 방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아동 배치 전 충분한 정보 요청하기
  • 경제적 지원 신청 및 수급 확인하기
  • 담당 선생님과 협력 관계 유지하기
  • 교육 기회 적극 활용하기
  • 의견 불일치 시 이의 제기 절차 확인하기

주의할 점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2022년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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