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와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보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을 진행한다. 이번 공동기획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출산율도 높아질 수 없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재원 부족 논란에 휩싸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의 과제를 짚어봤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2012년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무상보육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을 약속하는 등 무상보육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내년에도 전 계층 무상보육은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올해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됐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해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부모들의 불안은 커졌고, 게다가 복지부는 전 계층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무상보육 후퇴를 추진하기도 했다.
만 3~5세 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과정도 지난해 만 5세에 이어 올해 3월부터는 만 3, 4세로까지 확대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부모 울리는 무상보육 재원 논란
전 계층 무상보육 제도는 지난 3월 도입 당시부터 재정부족을 호소하며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몇 차례 중단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무상보육을 소득계층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한 201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무상보육 후퇴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한 달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 계층 무상보육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복지부 측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11월 7일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예산심사 회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전 계층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결의했지만, 복지부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무상보육 예산 환원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퇴장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렇듯 무상보육을 둘러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던 국회 복지위 예산 심의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고, 복지위는 정부의 예산안을 뒤엎고 다시 전 계층 무상보육을 위해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3407억 원을 증액한 3조 6643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논란이 된 전 계층 무상보육이 가능해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20만 원씩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재원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서울시 자치구 등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들이 영유아 보육의 추가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보육예산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재원 논란은 내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누리과정마저도 예산 부족 논란
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과정’ 역시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별도로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청 예산에서 쓰도록 떠넘기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마저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교육청의 재정 위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는 여·야 정치쟁점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11월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이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낸 데 따른 논란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확대에 대한 생색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고, 예산 책임은 시·도교육청, 즉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의 무상보육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염두하지 않느냐”며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1월 9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의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및 비용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제처 의견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측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시·도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올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은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교과위 예결소위 파행을 맞은 후 지난 11월 14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교과위는 2013년도 회계에서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지출하게 될 만 3, 4세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동시에 지방교육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위는 다만, “2013년도 예산안 통과 이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2013년도에 한해 동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을 통과시켰다.
◇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이와 관련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지난 11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각각 40%와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무상보육 대란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기 위한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세부상황을 고려해 현행 ±10%로 일괄 적용하던 차등 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는 2013년도 정부예산안 대비 1조 153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0~5세 전 계층 지원안 기준으로 2012년도 예산(2조 1818억 원) 대비 2315억 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어 우려했던 무상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도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1일 대표발의했다.
무상보육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정책사업인만큼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필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현행대로라면 지자체에서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위해 상당부분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올 한해 무상보육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새 대통령 당선인도 무상보육 의지가 강한 만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은 “예산확보 이후에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동등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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