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월 2일 (수) 10:18

무상보육 시행 앞두고 온라인서 갑론을박

무상보육 옹호론 VS 무용론 아고라서 토론 벌어져

손대성 기자 atman1105@ibabynews.com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올해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무상보육 옹호론자들과 무용론자들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아고라 토론방에서는 수만명의 누리꾼들이 참여해 무상보육에 장단점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아이디 '겸둥이바버'는 '어머님들 가정양육수당 꼭 필요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그는 "나라빚까지 내서 우리네 엄마들 한달에 10만원 20만원 받아야 하느냐"며 "결국 그 돈으로 큰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될 나라빚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수당, 출산 장려정책으로 시작해 지금은 모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고 모든 엄마들이 눈에 불을 키고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정책이 된 거 같다"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달에 몇십만원짜리 백 사고 구두하나쯤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엄마들까지 집에 있다는 이유로 내 새끼 내가 낳아 키우는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받아야 하는지"라고 물었다.

또 "어머니들 솔직히 5살까지만 지급되는 20만원 받자고 애기 더 낳으실 것인가. 이왕 시행될 정책이라면 정말 어려운 사정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무조건적인 전면 무상보육 소득상관없는 양육수당 문제 있지않나"고 주장했다.

다섯살 딸아이의 아빠라는 인터넷 아이디 '김재홍'도 '무상보육? 황당할 따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치원에서 온 입학금, 수업료, 유치원복, 차량 운행비, 식비, 특활비 내역을 보니 기가 막힌다"며 "계산해보니 얼추 한달에 70여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무상보육이라며 지원하는 20만원 남짓되는 돈(이건 우리에게 오는게 아니라 유치원으로 바로 지급된다)을 뺀 게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무상보육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배불리는 것 아닐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소득상관없이 모두에게 혜택주는 일 하지말고 예컨대 하위 10-20% 진짜 돈 없어 보육 못맡기는 저소득층에게 실비 전액을 지원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부탁했다.

해당글들은 수만번 이상의 조회수와 수백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무상보육 무용론의 목소리가 커지자 반론도 줄을 잇고 있다.

인터넷 아이디 '온전히'는 '답답해 참으로 한마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올 3월부터 시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거의 모두 선호하는 아동복지시스템"이라며 "유럽 등 다른나라에서는 훨씬 많은 가정양육수당이 나온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아이디 불바람은 "낼 거 다내고 애들 키우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움을 했다고 생각해주시고 아직 애가 없으셔서 크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본인들도 애를 키우게 될테니 나중에 본인들이 애가 생기면 누리게 될 복지이니 좋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3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은 예외 없이 정부의 양육보조금 혹은 보육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0~2세 무상보육에 이은 0~5세 무상보육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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